금리인하요구권 조건, 승진·소득 증가 때 신청 순서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권리인가

금리인하요구권(대출받은 뒤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한 법적 권리입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보장됐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대출에도 각 업권 법에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이 권리를 안내할 의무가 있고, 안내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절차를 정합니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등급 상승이 사유가 됩니다. 은행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가운데 하나로 알려야 합니다.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절감액 계산 예시 1건

금리인하요구권의 효과는 잔액 × 내려간 금리 × 남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시는 신용대출 잔액 1억원, 만기일시상환, 남은 기간 2년, 금리가 연 5.0%에서 4.5%로 0.5%p 내려간 경우입니다. 인하폭 0.5%p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인하폭은 은행이 신용상태 개선 정도를 다시 평가해 정합니다.

갈아타기와 다른 점은 비용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인지세도, 새 대출 심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0.5%p를 낮추더라도 대환대출보다 순이익이 큽니다.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은 잔액이 매달 줄어 절감액이 위 계산보다 작아지므로, 두 금리로 각각 총이자를 구해 차이를 보면 정확합니다.

승진·소득 증가 때 신청 순서

1. 사유가 생긴 시점을 확인합니다. 승진이면 발령일, 소득 증가면 새 연봉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신용점수 상승이면 신용평가사 조회일이 기준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보다 좋아졌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대출 실행 당시 조건도 같이 봅니다.
2.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평가사 점수 조회 결과 가운데 사유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소득 자료를 스크래핑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은행 앱, 인터넷뱅킹, 창구 가운데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은행별 신청 링크로도 연결됩니다.
4. 10영업일 안에 오는 답변에서 수용 여부, 인하폭, 적용일을 확인합니다. 인하는 보통 답변 이후 이자 계산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5. 거절이면 사유를 확인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라는 답이면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같고, 개선 폭이 부족하다는 답이면 사유가 더 쌓인 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되는 경우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이 두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도록 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신용상태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를 다시 계산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정해진 대출
• 금리가 이미 은행이 정한 최저 수준이라 더 낮출 여지가 없는 대출
• 신용점수가 올랐지만 은행 내부 등급 구간이 바뀌지 않아 금리 산정에 변화가 없는 경우
• 연체 이력이 새로 생겼거나 다른 대출이 늘어 종합 신용도는 나아지지 않은 경우

자주 틀리는 것

첫째, 기준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이 사유이고, 시장금리 하락은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에 따라 반영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둘째,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은 대출 실행이나 연체가 아니므로 신용평가사가 공시한 평가 항목(상환이력·부채수준·신용거래형태 등)에 들어갈 사유가 없고, 점수가 내려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셋째, 한 번 거절되면 끝이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횟수 제한은 없고, 새 사유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청 전에 갈아타기부터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비용이 없으므로 먼저 결과를 받은 뒤 갈아타기 손익을 계산하는 순서가 비용을 아끼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대출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해 은행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정한 대출이 대상입니다. 저축은행·보험사·카드사 대출도 각 업권 법에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몇 점 올라야 합니까?

법에 정해진 점수 기준은 없습니다.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에서 금리 산정 구간이 바뀔 만큼 개선됐는지로 판단하므로, 같은 점수 상승이라도 은행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는 언제까지 알려줍니까?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이 10영업일에서 뺍니다.

인하된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은행이 수용을 통지한 뒤 이자 계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은행 창구 기준이고, 신청 전에 낸 이자를 소급해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적용일은 수용 통지에 적혀 있습니다.